튼튼한 복지국가를 만든 스웨덴

튼튼한 복지국가를 만든 스웨덴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복지국가의 기본이다.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지지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튼튼한 복지 국가는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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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와 스웨덴은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과 조세부담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다.

그런데 소득 격차에 따른 불평등과 빈곤 지수를 보면 큰 차이가 있다.

두 국가의 차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복지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복지 정책을 적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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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보편적 복지를 선택했고, 이탈리아는 그 반대다.

만일 국민이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내고 국가가 지출하는 복지 비용 규모도 비슷한 조건이라면 우리는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할까.

분명한 것은 인간은 누구나 가난한 사람이 적고 평등한 사회에서 삶이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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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기 초만 해도 스웨덴은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복지지출 규모도 굉장히 낮았다.

스웨덴이 복지를 보편적으로 확대하고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절을 만든 것은 1930년 말부터다.

이전까지 큰 사회적 문제였던 노사 분쟁이 해결된 것이 가장 큰 계기였다.

노동자와 기업주가 서로의 권리를 인정해 주기 시작한 것이다.

기업주는 노동자가 노조를 만들 권리를 인정해 주고 노동자는 기업의 경영권을 인정해 주었다.

튼튼한 복지국가를 만든 덕분에 스웨덴은 19 70년대 '오일 쇼크'와 같은 경제 위기도 잘 이겨낼 수 있었다.

1990년대 초에도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서 한 차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지만, 전통적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조적 개혁을 하면서 잘 이겨냈다.

산업구조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실업자가 폭증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늘어났지만 결국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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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말뫼라는 스웨덴의 작은 도시에서 있었던 일화가 유명하다.

1990년대 금융위기와 더불어 말뫼의 주력 업종이었던 조선업이 무너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다.

평균 실업률은 16%,  청년층 실업률은 무려 22 % 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말뫼는 조선업을 접고 10년 만에 신재생에너지와 IT산업을 주도하는 도시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토대는 역시 '복지국가'였다.

국가의 튼튼한 복지제도가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개혁에 따르는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훨씬 수월했던 것이다.

명견만리/ KBS <명견만리> 제작팀 지음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의 가치를 말하다